[외국의 평생교육] 호주의 평생교육 동향 - 2부

지난 외국의 평생교육, 호주의 평생교육 동향 1부에 이어서 호주의 평생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호주의 평생교육 동향 1부는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9.11 - [평생교육학] - [외국의 평생교육] 호주의 평생교육 동향 - 1부

[외국의 평생교육] 호주의 평생교육 동향 - 1부

호주의 평생직업 훈련 교육

 

OECD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호주의 개혁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호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훈련 개혁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서 10여년 전부터 연방 수준에서 직업훈련 개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호주 정부는 호주의 경제 침체를 주된 원인이 질 낮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과잉 임금을 받는 데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미시경제 개혁'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산업 관계 제도, 산업 기반을 개혁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호주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말에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며 사상 초유의 실업률이 발생과 적지 않은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다시 기술전문대학(TAFE)에 역전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 하위 프로그램으로 훈련개혁 제안서가 있는데, 당초 이 제안서에서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하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교육훈련 제공 방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제안서에는 직무능력 중심 훈련체제의 개발과 일련의 체계 합의사항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와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계가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제도개혁 추진에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경쟁 원리 도입

호주 정부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민간 부문의 직업교육훈련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사회 안전망을 제외하고는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전문대학과 같은 공공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이 민간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호주의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훈련개혁 제안서와 영리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정부가 직업교육훈련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생산 현장이나 민간전문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을 공공부문과 경쟁하여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체제로서 부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시장에 영리성을 도입한 것은 호주 직업교육훈련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먼저 전통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던 기술교육대학(TAFE)은 민간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공히 경쟁대열에 서게 됨으로써 생존을 위한 변신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술교육대학은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기관 운영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멀티 캠퍼스 조직 형태로 병합되었으며, 탈 기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점차 시설 설비가 필요 없거나 거의 필요하지 않은 낮은 비용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자질이 부족한 교직원을 채용하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였다.

 

 - 호주 직업교육훈련의 개혁 핵심 영역

핵심적인 사항만 제시한다면, 먼저 호주 정부는 국가적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추진 체제를 정비하면서 추진 조직 및 기구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히 제시한다.

ANTA라는 호주 국립 훈련국을 연방, 주, 준주장관으로 구성하여 설치함으로써 호주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하는 권한을 보여하여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전략 정책, 국가 목표와 우선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연방 및 주 정부 조직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호주 직업교육훈련 개혁 추진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훈련 제도에 산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문산업훈련 자문위원회와 주 및 준주의 산업훈련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방 수준 혹은 각 주의 훈련 요구에 관한 감시 및 자문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호주 전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로 도입된 직업교육훈련 개혁 영역의 하나로 국가훈련체계(NTF)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호주 품질 훈련체계와 훈련 패키지로 구성된다.

호주 품질훈련체계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평가의 질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훈련패키지는 ANTA의 국가 훈련품질위원회에서 승인받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산업 분야의 생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 직무수행 기준을 패키지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AQF, 호주자격체계의 설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후기 의무교육과 훈련 부문에서 학교 자격, 산업체 자격, 직업 자격, 학문 자격을 12개의 단일체제로 설계하고 각 영역 간 연계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생애에 걸쳐 개인의 교육훈련 통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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